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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10%도 면제 상세보기
제목 결핵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10%도 면제
작성자 최용순 등록일 2016-07-06
담당부서 임상연구소 연락처 055-249-3846
첨부파일 pdf 파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.pdf

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개정 ( 2016.07.01. 시행)으로 결핵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.

-별표2)  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(첨부파일 참조)

- 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'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'

  현재 결핵환자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,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을 때 비급여를 뺀

 건강보험 치료비의 10%만 본인부담금으로 내고있다.

 2016.07.01 시행된 개정안은 지금 결핵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도 아예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.

 play.gif 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  ◆ 보건복지부 <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(2014-18)> 수립에 따라 결핵환자의 치료비 전액을

     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  '16.7.1일 부터 본인 부담을 면제하여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보장을 강화함

      ※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(보건복지부고시)에 따라 결핵산정특례코드 신설

     -  본인부담 면제대상

         :  건강보험가입자 중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 결핵치료가 진행중인자로

           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

  -   본인부담 면제 범위

        1. 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외래 또는 입원지료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 비용

             본인 부담금 전액

             ※  단,  입원시 입원기관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대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

         2. 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 포함,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 단, 한방진료 의료비,  보건기관 진료 의료비,  비급여 의료비 제외

     -  결핵 산정특례등록 신청방법

        1.  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결핵환자 산정특례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(사본)를

              공단에 제출

         2. 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, 산정특례 등록은 EDI로 신청하고,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(사본)는

             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송부

     -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 홈페이지 및 콜센터 문의

          http://www.nhis.or.kr(콜센터 1577-1000)

        

 

출처:  질병관리본부 및  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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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진단검사의학과
  • 담당자명 : 이창운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3928

* 최종 업데이트 일자 : 2017년 08월 08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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